■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뉴스큐] 변창흠 인사청문회...변창흠 "사죄" vs 野 "결격" / YTN

2020-12-23 2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가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과거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 가운데민주당은 '정책검증'을, 국민의힘은 '3대 결격 사유'를 내세우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야당은 계속해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당은 적임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최창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기업에서 잘못된 건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답변을 하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구의역 사건,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열악한 노동자들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반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한 발언 때문에 야당이 자꾸 사퇴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봐도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말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인식을 일단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좀 아쉬운 게 진작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뼈저리게 반성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계속 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마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설령 국회의원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인식의 문제 그리고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 갖는 그런 문제들은 어쨌든 상당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변 후보자는 김 군, 구의역 사망사고의 김 군에 대해서 거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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